복지 사업 안내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은 누가 정할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정합니다. 다음 해 값은 해마다 여름에 위원회 의결로 정해집니다.
손상된 지폐 교환 기준 보기법 조문이 정한 정의와 산정 바탕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은 기준 중위소득을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가구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소득입니다.
가구규모별 반영 방법처럼 세부 사항은 제20조 제2항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합니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일에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매년 8월 1일이라는 기한
제6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매년 8월 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도록 합니다.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산정방식, 급여별 선정기준과 함께 의결됐습니다.
15개 중앙부처 80개 사업의 잣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기준 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아래 비율을 곱한 선을 선정기준으로 둡니다.
| 급여 | 2027년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32% |
| 의료급여 | 40% |
| 주거급여 | 48% |
| 교육급여 | 50% |
안내문의 ‘중위소득 ○% 이하’를 내 월급과 바로 비교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는 법 제6조의3이 정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가구 소득을 따로 산출하고, 다른 부처 사업은 그 사업의 공고가 정한 소득 기준을 따릅니다. 같은 ‘중위소득 50%’라도 사업마다 소득을 세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을 확인하는 자리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 쪽: 연도별로 1인부터 7인 가구까지 금액 표가 실려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그해 결정된 증가율과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변화가 함께 나옵니다.
-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 몇 %를 기준으로 쓰는지 적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쪽은 기준 중위소득이 예전의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바꾸어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산정에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쓰며, 2027년도 값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새 산정방식이 쓰였습니다.
가구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 발급 경로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처럼 해마다 오르는 소득 숫자는 물가를 덜어 낸 값과도 견주어 읽어야 하는데, 두 값을 가르는 것은 나누는 물가지수 하나라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구분은 설명합니다.
물가 소식에서 자주 섞이는 두 말, 물가 수준이 내려가는 디플레이션과 오르는 속도만 줄어드는 디스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 차이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의 부호로 갈립니다.
코픽스 공시처와 공시일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은 누가 고시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다음 해 값은 언제까지 정해지나요?
법 제6조 제2항이 다음 연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전에 위원회 의결이 이뤄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복지사업은 몇 개인가요?
2026년 7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표는 어디에 있나요?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기준 중위소득’ 안내 쪽에 연도별 1인~7인 가구 금액이 표로 실려 있습니다. 신청하는 해의 줄을 골라 읽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 보건복지부 –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안내
확인일: 2026-11-19.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급여별 비율은 해마다 위원회 의결로 새로 정해지므로, 신청하려는 해의 값을 보건복지부 안내 쪽과 사업 공고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