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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8천만원 기준과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법인 전체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의무가 시작되고,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닫힌 나무 필기함 옆 황동 서류 쟁반에 가지런히 쌓인 빈 종이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반드시 발급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 전부와 개인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그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적습니다(시행령 2026. 2. 27. 시행 판). 발급한 뒤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냅니다.

거래처 사업자 상태 조회 확인하기

법인은 전부, 개인은 공급가액 8천만원부터

법인사업자에게는 금액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8천만원은 사업장별로 따지고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 번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는 그 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도 계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 괄호 안에 적힌 내용입니다.

면세 거래에서 주고받는 서류가 세금계산서와 어떻게 다른지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다음 해 제2기

상황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근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시행령 제68조 제2항 본문
수정신고⁠·결정⁠·경정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같은 항 단서
세무서장의 통지를 기한까지 받지 못한 경우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제68조 제4항

관할 세무서장은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68조 제3항). 그래서 대상 여부는 내 계산보다 세무서의 통지서 날짜로 먼저 확인합니다.

발급에 쓸 수 있는 시스템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발급 시스템

시행령 제68조 제5항이 적은 방법들이며, 어느 것이든 작성자의 신원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5항).

발급일과 전송일은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발급 시기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같습니다. 법 제34조 제1항은 공급시기를 발급 시점으로 정하고, 제3항은 한 거래처의 한 달치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 자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를 기한으로 허용합니다. 전송 기한은 시행령 제68조 제7항이 정한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전송한 뒤 기재 내용을 고쳐야 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별 작성일을 먼저 봅니다.

종이로 발급하거나 전송이 늦었을 때의 가산세

  •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퍼센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
  • 전송 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3퍼센트(같은 항 제3호)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퍼센트(같은 항 제4호)

가산세는 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받는 쪽에서는 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 종류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함께 정리해 둡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차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올해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넘으면 바로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매출이 줄어 8천만원 미만이 되면 의무에서 빠지나요?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그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도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포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전송은 언제까지 하나요?

시행령 제68조 제7항에 따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세무서 통지를 늦게 받으면 시작일이 달라지나요?

발급해야 하는 날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19. 의무발급 기준금액과 가산세 비율은 시행령⁠·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하는 해에 시행 중인 시행령 제68조와 법 제60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보고 내 사업장의 의무 개시일은 세무서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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