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으로 갈릴까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합니다(시행령 2026. 2. 27. 시행 판). 두 유형은 세액 계산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 달라집니다.
사업용 지출과 개인 지출 구분 보기기준금액 1억4백만원이 정해지는 자리
법 제61조 제1항은 금액을 직접 적지 않고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맡깁니다. 그래서 현행 금액은 시행령 제109조에서 읽습니다. 기준이 되는 공급대가는 제2조 제4호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정의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제61조 제2항에 따라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견줍니다. 날마다의 매출은 일일 매출 기록으로 쌓아 둡니다.
금액이 미달해도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는 사업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제61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적은 업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업종마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면서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제61조 제1항 제3호)
법인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제61조 제1항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개인사업자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을 셈하는 식과 신고 주기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세액의 출발점 | 과세표준에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매출세액(제30조·제37조 제1항) |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제63조 제1항) |
| 매입분 반영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뺌. 초과분은 환급세액(제37조 제2항) |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공제(제63조 제3항) |
| 공제가 세액보다 클 때 | 환급세액으로 계산 |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제63조 제6항) |
| 과세기간 |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국세청 과세기간 안내)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5조 제1항 제1호)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제63조 제2항의 계산식을 따르고, 확정신고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9조 제1항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거래가 없던 기간에 챙길 자료는 무매출 기간의 자료 정리에서 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제36조 제1항 제2호는 간이과세자 가운데 두 경우에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그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해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 들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제32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거래 상대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받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의 종류는 적격증빙 종류와 맞대어 둡니다.
유형이 바뀌는 날짜
제62조 제1항은 한 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정합니다. 내 사업장에 지금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거래처 사업자 상태 조회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매출로 따지나요?
아닙니다. 기준인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정한 금액은 1억4백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이거나 최초의 과세기간 중인 간이과세자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 밖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63조 제6항).
부동산임대업은 기준금액이 다른가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확인일: 2026-11-19. 기준금액과 제외 업종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과세유형을 따질 해에 시행 중인 시행령 제10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보고 내 사업장의 유형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