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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종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받아야 하는 서류 비교

소득세법 제160조의2와 법인세법 제116조는 개인과 법인이 받아야 하는 증명서류를 따로 정합니다. 받지 못했을 때의 처리와 보관 예외도 두 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자료 확인 2026-11-19
밝은 벽의 나무 걸이에 나란히 걸린 모양이 서로 다른 빈 종이 꼬리표 넉 장

적격증빙은 정확히 무엇이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법 조문에는 적격증빙이라는 말 대신 증명서류라고 적혀 있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이 받아야 할 서류 네 가지를 정합니다. 서류의 종류는 같지만 서류를 받는 거래의 범위와 보관을 세는 첫날이 서로 다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차이 확인하기

두 법이 정한 증명서류를 나란히 놓으면

구분소득세법 제160조의2(개인)법인세법 제116조(법인)
받는 서류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서류를 받는 거래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 때문에 사업자(법인 포함)에게서 물건⁠·서비스를 받고 값을 치르는 경우법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게서 물건⁠·서비스를 받고 값을 치르는 경우
보관 시작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두 조문 모두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이 의무에서 빠진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건당 금액 기준 같은 예외와 받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홈택스 장부 입력 전 확인할 거래 증빙 글에서 이미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증빙을 받지 못했을 때 법이 인정하는 길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3항은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했다면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3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조항이 길을 열어 둔 서류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두 가지뿐입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는 소득세법 제163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부도⁠·폐업이나 계약의 해제⁠·변경 같은 사유로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합니다. 확인 없이 직접 만들어 둔 서류는 이 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유가 생기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받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은 보관 의무의 예외를 정합니다. 시행령은 아래 서류에 대해 법 제16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 현금영수증
  •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 법 제163조 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이 목록에 세금계산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예외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를 법이 정한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므로, 장부에서도 두 묶음을 나눠 두면 찾기 쉽습니다.

장부에 옮길 때 한 칸을 더 두면 달라지는 것

  1. 거래마다 받은 서류가 위 네 가지 중 무엇인지 한 칸에 적습니다.
  2. 증빙을 받지 못한 거래는 사유와 함께 따로 표시합니다.
  3. 보관을 세는 첫날을 메모해 두면 폐기 시점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외상으로 들인 거래는 증빙을 받은 날과 대금을 치른 날이 다를 수 있으니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을 나누는 기준과 함께 보면 칸을 맞추기 쉽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대금을 어느 계좌로 치렀는지도 증빙과 한 줄로 이어 두는 편이 좋은데, 그 계좌 의무는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과 기한 글에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적격증빙이라는 말이 법에 나오나요?

조문에는 증명서류라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의 해당 조문이 받아야 할 서류를 정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증빙 종류가 다른가요?

네 가지 서류는 같습니다. 다만 보관을 세는 첫날이 개인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가 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사유가 생기면 먼저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행령의 보관 예외 항은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는 서류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부에는 거래 내용을 적어 둡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확인일: 2026-11-19. 시행령은 2026-10-01 시행판이며 예외 목록과 신고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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