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160조의5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 계좌의 사용과 신고 의무를 지우며,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제81조의8에 따라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거래 증빙 먼저 확인하기신고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은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부릅니다. 국세청 안내 ‘사업용계좌란?’도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시행령이 정한 업종별 기준으로 가려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간편장부 쪽이라면 간편장부의 수입·비용·증빙 칸 나누기부터 보면 됩니다.
어떤 거래에 그 계좌를 써야 하나요?
-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입니다.
-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은 송금과 계좌 간 자금이체, 수표와 어음, 신용카드 같은 결제수단으로 대금이 오가는 경우도 결제의 범위에 넣습니다. 계좌 자체의 요건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그리고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건비에는 예외가 있어, 거래 상대방이 신용정보 집중관리 대상이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장부 칸 나누는 방법 보기신고와 변경은 언제까지 하나요?
| 구분 | 조문이 정한 기한 | 장부에 남길 것 |
|---|---|---|
| 처음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한 날과 계좌 |
| 계좌를 바꾸거나 더할 때 | 확정신고기한까지 | 바뀐 계좌와 사유 |
사업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센다고 제160조의5 제3항이 적습니다. 이미 신고한 사업용 계좌가 있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추가의 확정신고기한은 제70조 제1항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적고 있고, 제70조의2에 따른 기한도 같은 문장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며, 1개 계좌를 2 이상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마다 2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쓰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은 두 경우를 나눕니다.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쓰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더합니다. 그 두 금액 가운데 하나가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이고, 다른 하나는 조문의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208조의5 제8항은 사업장별로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미사용 금액을 나누어 기록·관리하라고 정합니다. 외상으로 산 대금을 갚은 계좌까지 맞춰 보려면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차이를 같이 읽어 두면 좋습니다.
어디서 신고하고 무엇을 챙기나요?
시행령 제208조의5 제9항은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라고 정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도움말은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경로를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개설’로 안내합니다.
- 사업장별로 쓸 계좌와 신고한 날을 적습니다.
- 인건비·임차료·거래 대금이 그 계좌에서 오갔는지 거래마다 표시합니다.
- 계좌를 바꾸면 변경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연말에 사용 금액과 미사용 금액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이 기록의 증빙은 홈택스 장부 입력 전 확인할 거래 증빙과 함께 보관하면 찾기 쉽습니다.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구분하기자주 묻는 질문
누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조문의 의무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업 개시와 동시에 해당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셉니다.
계좌를 바꾸면 다시 신고하나요?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제160조의5 제4항이 정합니다.
쓰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제81조의8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 국세청 – 사업용계좌란?
- 국세청 손택스 – 사업용계좌 신고현황조회 도움말
확인일: 2026-11-19. 조문은 해마다 손볼 수 있고 가산세 계산식은 조문 안에 따로 적혀 있으니,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조문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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